땅은 사유재산이다
김정호| 나남| 2006.03.30 땅은 사유재산이다. 우리나라에서 땅은 사유재산이 맞는데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이 책은 땅이라는 재산이 국가에 의해 재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자는 아마 우리나라의 땅이 “모두 다” 소유자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팔고,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 책은 자신이 가진 토지의 가치가 정부에 의해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는가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쉬운 말로 설명해 주고 있다. 정부가 행하고 있는 잘못과 우리의 재산에 대한 참견들을 다양한 사례, 다른 나라와의 비교, 이론에 대한 쉬운 설명 등을 통해 말해준다. 이것을 읽은 일반사람들은 몰랐던 문제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을..
책과 영화
2009. 11. 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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